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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직불금은 2020년부터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된 보조금 지원 제도로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2024 공익직불금 기본형 신청하는 방법과 미리 계산하기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공익 직불금 신청방법
공익 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하기
- 신청기간 : 2024.02.01~2024.02.29
- 신청 대상 :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업 경영업체
- 신청 방법 : 스마트 폰, ARS
공익 직불금 대면 신청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4.03.04~2024.04.30
- 신청대상 :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모두 (신규 신청자 및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있는 농업 경영체)
- 신청 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 직불금 신청 시 농업 경영체상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경영체 변경신고를 통한 현행화는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2024 공익직불금 미리계산하기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하여 주는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공익직불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공익직불금 금액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익 직불금 모의 계산 방법 : ㎡ 또는 평 중 한곳에 지급대상 면적을 입력하시면 결과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유면적을 변환하여 보시려면 변환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소농직불금 및 면적 직불금 지급단가 : 소농 직불금은 가구당 120만 원 (0.5ha 이하일 경우) 가능하며, 면적 직불금은 구간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달라집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자격
소농 직불금
-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됩니다.
-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 농업외 소득이 20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적 직불금
-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입니다.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된 지원제도입니다.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각각구역의 1구간 (2ha 이하), 2구간 (2~6ha 이하), 3구간 (6ha 초과)로 구분이 되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 400ha)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 내 논과 밭
2)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3) 농업 진흥지역 밖의 밭
이러한 공익직불금은 사회적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영농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미리계산하기 방법으로 잘 챙기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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